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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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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이슈: 전세 보증금은 어디까지 오를까? 전세는 사라질까?최신이슈 2020. 8. 19. 23:15
1.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요즘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땅 값이 너무 많이 뛰어서 땅이 정말 달궈지는 느낌이다. 정말 연봉 몇 십억씩 받는 사람들, 사업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친구들은 논외로 하자. 우리같이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문송한 학과 졸업해서 겨우 밥 벌어먹고사는 사람들은 집사는 건 꿈도 못 꾸게 되었다. 그런데 집 못 사는 현실을 겨우 받아들이려니 이제 전세도 없어진단다. 그리고 그 중심에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여러 가지 매체에서 정리한 내용이 쏟아지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핵심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 ①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하면 집주인이 거의 거절 못 함. ( 첫 갱신 시 + 추가 임대차기간 최대 2년 ) ② 집주인이 자기가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