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이슈분석: 정부지출 증가에 대한 오해

1. 재난지원금 그리고 정부부채에 대한 우려

그림1: 매일경제 20.12.01 기사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36429/ : 21.01.17 인용 )

  2021년 청년실업 문제, 소상공인 폐업 등 경제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그에 따른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의 효과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증가하는 정부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순수 인문학 전공자인 나를 비롯한 많은 문송한 투자자들에게는 일단 부채의 증가는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한편, 아래 기사처럼 지금같이 필요할 때 정부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필요하고,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안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자국 통화에 대한 발권력이 있는 국가가 자국 통화로 표시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기사도 볼 수 있다. 

그림1: 한겨레 20.12.24 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5716.html : 21.01.17 인용 )

  도대체 무엇이 맞는 말이고 무엇이 틀린 말일까? 우리는 "정부부채 증가"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정부부채의 증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소비함수를 생각해 보자. 국가의 GDP(Y)는 아래와 같이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세금(T), 순수출(NX) 5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Y = C + I +( G - T ) + NX → ①

여기에서 정부부채의 증가는 G - T 가 증가하는 것이다. 즉, 추가적인 증세 없이 국가의 지출을 늘림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소비를 늘리고 GDP를 늘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떤 부분에서도 통화량 증가, 발권력이라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정부부채의 증가를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통화를 찍어내서 국가의 부채를 인수한다."는 것이 핵심인 양적완화도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통화정책이다. 정부부채 증가와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위 ① 식에서 생각해보자.   

①식 :  G 증가 -> GDP(Y) 증가 -> 금리 상승 -> 환율 하락(원화 강세) 

반면, 정부부채 문제를 통화량 증가(통화정책)와 섞어서 생각해 버리면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시장에 원화가 많이 풀림 -> 시장에 원화가 흔해짐 -> 환율 상승(원화 약세) 

위 과정에서처럼 단순히 생산물 시장만 고려한다면, 정부부채의 증가가 반드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정부부채 증가는 결과로써 봐야 한다. 

  "정부부채"를 정의하는 과정을 보면 정부부채의 증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정부부채의 증가로 GDP(Y)가 증가하고, 급격한 환율 상승도 동반되지 않을 것 같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정부부채는 무한정 늘어나도 괜찮은 것인가? 

  t-1 기와 t 기 두 시점을 가정해보자. 추가적으로 GDP : Y, 정부부채 : D, 정부지출 : G, 세금 : T, 이자율 : r, 경제성장률은 g 라고 가정해보자. 

식1: 정부부채 기간모형( 김경수`박대근 거시경제학 개정판 p420 참조 )

  t-1 기에서 t 기 까지의 정부부채의 증가( Dt - Dt-1 : 1 번식)는 t-1 기 정부부채( Dt-1 )에서 t기에 발생한 정부부채를 ( Gt - Tt ) 합해준 것과 같다. 즉, 위 식 1에서 "1 번식 = 2 번식" 이 성립하고 아래와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식2: 정부부채 기간모형 정리 ( 김경수`박대근 거시경제학 개정판 p421 참조 )

  위 식에서 이자율(r) 이 증가할수록 또는 경제성장률(g)이 감소할수록 정부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정부지출이나 세금정책으로 정부부채의 규모를 순간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자율(r)과 경제성장률(g)이 핵심이다. 이때, 이자율(r) 자체는 통화정책으로 상당 부분 결정된다고 보면, 결국 국가의 경제성장률(g)이 정부부채의 규모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위 식에서처럼 정부부채는 성장률과 금리 등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때 균형을 찾아가는 요소일 뿐이다. 개인적으로 현재 선진국들의 높은 정부부채는 선진국들의 낮은 성장률을 반영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률(g)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정부부채를 본다면 과연 위 그림 1의 한겨레 기사와 같이 "건전성 OECD 6위"라는 문구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4. 정부부채에 대한 객관적 인식

  "정부부채"라는 것만 따로 떼서 생각한다면, "정부부채의 증가/감소" 는 어떤 결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부부채의 급격한 증가만 아니라면, ( 급격한 증가는 신뢰성에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 그 자체가 가져오는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 다만, 정부부채 증가의 핵심 원인인 경제성장률(g)의 저하는 심각할 수 있다. 이는 곧 국가의 일자리, 소비 등 핵심지표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부채 150조원 폭증 기사를 보고 "정부가 돈을 더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로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저성장이라는 핵심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결론: 이상 듣보잡 블로거의 고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