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이슈 분석: 후보별 경제정책 분석

2022년 대선의 화두 : 경제 정책

대선 후보들의 "삼프로 TV"에서의 경제정책에 대한 인터뷰가 큰 화재가 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후보별로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하지만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바쁜 우리 문송한 사무직들은 시간이 없다. 후보별 무수한 경제정책들을 모두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약들이 모두 실현되기도 힘들다. 하지만 후보별 경제정책의 방향성은 있을 것이다. 큰 방향 아래에서 무수한 세부 정책들이 나오고, 실현될 공약의 우선순위도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방향성은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역할 중에 어느 곳에 무게를 싣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복지에 무게를 두는 대신 정부지출, 세금 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시장의 자유에 무게를 둔다면 복지는 약해지는 대신 정부지출이 줄고,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즉,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시장/정부 가운데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부 정책을 하나하나 보지 않고도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후보별 경제정책의 방향성 분석

주요 카테고리별 후보들의 정책은 대강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노동시장	비정규직 공정수당 공공·민간 분야 확대 135조 규모 디지털 전환 투자, 일자리 200만 개 창출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정부 일방적인 주도 아닌 노사간 자율적인 대타협	강력 보장하고 주 4일제 도입하는 '신노동법' 추진 노동법 개편해 비정규직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닌 대접받는 비정규직 안착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개입 약화
생산물시장 (산업, 재정정책 등)	신산업 육성 정책 강화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 신설	민간주도 일자리, 기업투자 일자리로 성장  재정정책 측면에서 과도한 국가채무 관리	국가주도적인 투자로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로 진입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대 보급	5개 초격차 기술로 5개 글로벌 기업 만들어 5대 경제 강국 진입 2조원 규모 초격차펀드 조성
화폐`증권시장 (자본시장)	주식시장 투명성 확대(규제): 시장정보의 공정화 대주주와 소액주주와의 차별 해소	구조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법과 규제 집행 처벌 강화 한국주식 시장의 MSCI 지수 편입 등의 문제도 보류적인 입장		주식시장 투명성 확대(규제): 시장정보의 공정화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 해결 노력
부동산시장	임대차 3법 안착 공공주택 대량 공급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임대차 3법 개혁 5년간 전국 250만호, 수도권 130만호 신규 주택 공급	토지초과이익 관련 세금 부활, 종부세 강화	부동산 청약청년쿼터제 도입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이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이재명 후보

코스피 5,000 발언만 놓고 보면 자본시장 중심적인 것 같지만 그 정책들은 정부 중심적이다. 일자리 창출 방안,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처 등의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지출 증가와 연결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함에 있어서 정부 중심의 공급이라는 수단을 적극 이용하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후보

일관되지 않은 정책 속에서도 명확한 하나의 방향은 위 네 후보 중에서 가장 시장 중심적인 정책들을 내놓는 다는 것이다. 기업주도 기업 투자라는 핵심어가 정책 곳곳에 등장한다. 노동시장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시장중심형 혹은 방임형 정부 쪽으로 무게를 두는 모습으로 보인다. 

심상정 후보

정의당의 공약은 과거에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전체 경제로 시야를 넓혀졌다. 그 과정에서 과거 정의당에서 주장하던 많은 급진적인 주장들이 시장친화적으로 내려왔다. "정부가 때로는 투자자가 되고, 때로는 경쟁자가 된다."는 인터뷰 내용을 비춰봤을 때, 정책정인 방향성에서 이재명 후보와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 지점은 없다. 

안철수 후보

후보의 개발자로서 커리어, 사업가로서의 커리어 때문에 정책만 가리고 보면 가장 시장 중심적인 작은 정부를 주장할 것 같지만 윤석열 후보보다는 조금 더 정부에 무게를 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두고 국가가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국가주도로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미이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완전히 시장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중심인 것도 아닌 민관합동 개발 방식의 정책을 제시하며 어느 정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후보별 정책적 방향성의 위치

주요 네 후보들의 정책적인 방향성은 크게 봤을 때는 사실 모두 정부와 시장 그 사이에 있다. 최대 다수의 표를 끌어 모아야하는 현대 민주주의 구조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비슷한 정치적 스펙트럼 가운데서도 미세한 차이는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그림1: 후보별 정책정인 방향성

정치는 기본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갖고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 속에서 손해를 보는 집단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모든 이의 이해 관계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내 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각 집단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당선이 되었더라도 결국 그 정치 집단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정책만이 실현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각 후보의 상세 정책을 볼 여유가 없다면 각 후보들의 큰 방향성 만이라도 생각해보고 투표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론: 투표는 꼭 하자!